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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통합지원법」 2026년 3월 시행, 재단 연구 하위 법령, 법 개정 사항 등 토론회>(2025.2.13)

2025-02-14

재단은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그 준비를 위해 재단에서 돌봄의 각 분야별로 연구한 하위 법령,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5. 2. 13.(목) 14:00 ~ 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재)돌봄과 미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2025년은 하위 법령, 법 개정 사항 등을 준비하고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관련하여 최초로 열리는 분야별 전문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는 관련 기관, 전문가, 시민 등 각계의 깊은 관심을 반영한 듯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참석자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들과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와 정책 당국의 법 시행 준비에  유익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재단 홈페이지의 '정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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