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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시대의 방문재활 제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2025.5.8)

2025-05-09

<통합돌봄시대의 방문재활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돌봄통합지원법 개정 방향"의 내용으로 이개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위) 주최로 5월 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동주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후원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관련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체계에서의 방문재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제1조 등 여러 조항에 방문재활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재활서비스 구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말미에 각 직역 및 직능단체들이 함께 모여 각각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사전에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임을 피력하습니다.

김윤 의원(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위)은 토론자로 참여한 복지부 담당자에게  방문재활의 예상 수요량와 공급량을 조사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 단체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그 내용을 정책 당국에  건의하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식임을 확인한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토론회의 커다란 소득 중 하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홈페이지 '정책자료'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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