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4월 월례세미나(2026. 4. 27)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연대경제

지난 4월 27일, (재)돌봄과미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핵심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연대경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이원영 학술위원장(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서비스의 분절성과 공급자 중심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사회연대경제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학술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 발제 :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 ‘자립’에서 ‘상호의존’으로

-  발제자: 김연아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재)돌봄과미래 학술위원)

김연아 교수는 지난 8년간의 통합돌봄 과정을 짚으며,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선 관점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 상호의존 모델(Interdependence Model): 기존의 돌봄이 개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 모델’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상호의존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 탈시설의 질적 개선: 단순히 시설을 나오는 것(De-institutionalization)에 그치지 않고, 저녁·휴일 등 공적 돌봄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 사회연대경제의 당위성: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기에, 영리 중심 서비스와 달리 '포용적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적화된 주체입니다.

■ 토론 : 어떤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

- 토론자: 인정현 이사장(노원돌봄사회적협동조합, (재)돌봄과미래 학술위원)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시각에서 통합돌봄의 현실적인 한계와 3대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 돌봄의 공공성 강화: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넘어 사회연대경제 방식의 협업을 통해 99%의 시민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 탈시설 이후의 삶 보장: 집이 또 다른 형태의 ‘고립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메뉴판 나열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이 변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주민 참여 기반 조성: 주민을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돌봄의 주체로 세우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들을 포용적 체계 안으로 견인해야 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 : 사회연대경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회연대경제가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 사회연대경제가 투박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나, 과거 자활기업 등의 성공 사례처럼 공동 사업 경험을 축적한다면 영리 시장과 차별화된 강력한 대안 모델이 될 것입니다.
• 주민 체감도 향상: 현재 돌봄이 행정에 머물러 주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를 주민이 인지하고 즉각 도움을 받는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가동이 핵심입니다.
• 개인 사업자와의 관계: 영리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포용적 생태계 안으로 견인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돌봄 인력 처우: 서비스 질은 제공자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에서 나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보다 구성원의 복지를 우선하므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원영 학술위원장은 “경제·돌봄·기후 위기가 중첩된 시대에 연대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재)돌봄과미래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