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함께 공동주최 했습니다.
발제1의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병원·입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돌봄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문진료와 다직종 팀 기반 진료의 제도적 근거 마련, 요양병원의 지역기반 의료·돌봄 허브로의 재정립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에 대한 안정적 수가 신설과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2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연계’ 발표에서 돌봄 대상자를 전노쇠 단계 및 복합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과 방문건강관리 등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기준을 유연화하여, 돌봄 필요도에 따른 보충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발제3의 서울연구원의 황인욱 박사는 ‘돌봄통합지원과 재정’ 발표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통합돌봄 인프라와 정보시스템,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분절된 재원의 연계·통합과 재정 분담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 언론보도
"돌봄통합 안정적 작동 위해 수가 신설 필요하다"(약사공론 26.4.30.)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07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한달, 현장에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메디컬투데이 26.4.30.)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6302899519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함께 공동주최 했습니다.
발제1의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병원·입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돌봄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문진료와 다직종 팀 기반 진료의 제도적 근거 마련, 요양병원의 지역기반 의료·돌봄 허브로의 재정립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에 대한 안정적 수가 신설과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2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연계’ 발표에서 돌봄 대상자를 전노쇠 단계 및 복합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과 방문건강관리 등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기준을 유연화하여, 돌봄 필요도에 따른 보충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발제3의 서울연구원의 황인욱 박사는 ‘돌봄통합지원과 재정’ 발표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통합돌봄 인프라와 정보시스템, 방문간호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분절된 재원의 연계·통합과 재정 분담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 언론보도
"돌봄통합 안정적 작동 위해 수가 신설 필요하다"(약사공론 26.4.30.)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071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한달, 현장에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메디컬투데이 26.4.30.)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630289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