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진행,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보 필요성 공식 전달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026년 5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일시 : 2026년 5월 4일(월) 15: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2층 회의실

￭ 참석자

  [보건복지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
• 변상미 통합돌봄사업과장
•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

  [돌봄재정 공동행동]

• 안은미 상임공동대표 대리 참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 고선순 상임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 김건태 상임공동대표(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 김용익 상임공동대표(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
• 임지준 집행위원장(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 김동호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 김현정 집행위원(한국사회복지연대 사무총장)
• 조경애 집행위원(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사무처장)

이번 면담에는 상임공동대표와 각 위원장 등 총 8명이 참석하여,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 구축이 통합돌봄 실행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2027년 총 6,447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각 참여 단체들은 장애, 노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드러나는 돌봄 수요와 과제를 함께 전달하며, 통합돌봄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와의 정책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을 포함해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걸친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