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재정 공동행동,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지역이 주도하는 통합돌봄 실행체계 강화 제안
돌봄과미래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통합돌봄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인력·인프라·공급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윤호중 장관과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권영우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을 비롯해 고선순·김용익 상임공동대표, 임지준 집행위원장, 강민수·김현정·김영숙 위원이 참석했다.
돌봄과 미래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약 5,300명 규모를 반영했으나 상당수가 겸임으로 배치돼 상담,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조정과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간호직 등을 포함한 최소 3인의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1만 명 이상을 고려한 단계적 인력 확충과 충분한 교육·훈련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 공급자와 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농촌·인구감소지역에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지자체가 권역별 인프라 조성, 돌봄인력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 간 지원, 공공주택·공공의료 연계, 전문지원 대상자 지원과 서비스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장기요양체계의 민간 공급자 중심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서비스 질과 공공성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도록, 통합돌봄 초기부터 공공부문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기본돌봄 격차 해소, 장애인의 통합돌봄 접근성 개선,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자원봉사센터의 참여 확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의료기관의 공식적인 협력구조 및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돌봄 인프라와 프로그램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돌봄 전담공무원과 읍·면·동 실행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민자치·마을공동체·자원봉사센터·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참여하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의 돌봄 분야 활용,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광역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돌봄인력 지원 등을 검토해 지역의 인력과 재정 부족이 통합돌봄 추진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지역이 주도하는 통합돌봄 실행체계 강화 제안
돌봄과미래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7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통합돌봄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인력·인프라·공급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윤호중 장관과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권영우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을 비롯해 고선순·김용익 상임공동대표, 임지준 집행위원장, 강민수·김현정·김영숙 위원이 참석했다.
돌봄과 미래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약 5,300명 규모를 반영했으나 상당수가 겸임으로 배치돼 상담,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조정과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간호직 등을 포함한 최소 3인의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1만 명 이상을 고려한 단계적 인력 확충과 충분한 교육·훈련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 공급자와 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농촌·인구감소지역에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지자체가 권역별 인프라 조성, 돌봄인력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 간 지원, 공공주택·공공의료 연계, 전문지원 대상자 지원과 서비스 품질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장기요양체계의 민간 공급자 중심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서비스 질과 공공성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도록, 통합돌봄 초기부터 공공부문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기본돌봄 격차 해소, 장애인의 통합돌봄 접근성 개선,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자원봉사센터의 참여 확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의료기관의 공식적인 협력구조 및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돌봄 인프라와 프로그램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돌봄 전담공무원과 읍·면·동 실행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민자치·마을공동체·자원봉사센터·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참여하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의 돌봄 분야 활용,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광역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돌봄인력 지원 등을 검토해 지역의 인력과 재정 부족이 통합돌봄 추진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