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미래 남인순 장관 면담_통합돌봄 재정 확대 요청

돌봄과미래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7월 27일 국회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김봉겸 비서실장, 김용익 상임공동대표, 김동호 정책위원장, 임지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현재 정부안만으로는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지역특화사업비와 기본돌봄센터, 농촌·인구감소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최소 예산안을 제안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정부안이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현장자료와 예산 근거를 바탕으로 당 정책예산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돌봄재정 공동행동'과 '돌봄과 미래'는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