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부와 국회는 2027년 예산으로 추진 의지를 밝혀라”
- 사업비 3,067억 원, 인프라 투자 1조 1,310억 원 -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때,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8년간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던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돌봄 재정은 이에 상응하는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작년에 2,13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914억 원만 반영되었고 그중 지자체의 돌봄 사업비는 6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적 시행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로 시군구 당 평균 2.7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과제에도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에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 단체 및 다양한 관련 직능단체 등 각 분야의 사회단체는 돌봄사회를 위해 돌봄 재정 확보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출발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첫째, 2027년 예산에 돌봄 예산 3,067억 원을 반영하고, 둘째,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 1,310억 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방이 돌봄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교부제도로 변경하고,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돌봄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해 나갈 예정입니다.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가)
“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부와 국회는 2027년 예산으로 추진 의지를 밝혀라”
- 사업비 3,067억 원, 인프라 투자 1조 1,310억 원 -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때,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8년간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던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돌봄 재정은 이에 상응하는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작년에 2,13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914억 원만 반영되었고 그중 지자체의 돌봄 사업비는 6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적 시행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로 시군구 당 평균 2.7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과제에도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에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 단체 및 다양한 관련 직능단체 등 각 분야의 사회단체는 돌봄사회를 위해 돌봄 재정 확보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출발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첫째, 2027년 예산에 돌봄 예산 3,067억 원을 반영하고, 둘째,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 1,310억 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방이 돌봄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교부제도로 변경하고,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돌봄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해 나갈 예정입니다.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