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돌봄과 미래는 지난 3월 23일,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의 현황 및 2026년 개편 전망’을 주제로 3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는 ‘AIP(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발제 : 2026년 ‘낙상예방’ 중심의 실효적 사업 전환
발제를 맡은 경승구 박사(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2026년 본사업 전환 시 도입될 핵심 개편안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사업의 명확화 : 명칭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목적성 명확화
- 책임성 및 선택권 강화 : 15% 본인부담금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품목 선택을 유도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를 병행
- 시공업체 지정제 : 시공업체 ‘지정제’ 운영으로 품질을 담보하고,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관리 체계 도입
- 지원 범위 확대: 문턱 제거 등 소규모 공사 외에 고난도 시공을 위한 ‘대형공사 트랙’을 신설
또한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전문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 지정 토론: 독일 사례를 통한 '패스트트랙' 도입
지정 토론자로 나선 주보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독일 수발보험(SGB XI)의 선진 사례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 승인 절차의 패스트트랙(Fast-track)화’ : 독일처럼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상담사가 주거 개선을 권고할 경우, 별도의 복잡한 심사 없이 즉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 인프라 격차 해소 : 업체 지정제 도입 시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 거점 센터 운영이나 출장 인센티브 등 세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질의응답: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
본인부담금 도입이 저소득층에게 진입 장벽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경승구 발제자는 “기존 장기요양 급여 체계와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방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미래형 주거 복지에 대해 “현재는 낙상 예방이라는 기초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AI 감지 센서 등 스마트 홈 기술과의 연동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돌봄과 미래)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주택 개조와 복지용구 구입이 별개의 사업일 수 없다"며, 공급자 중심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묶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 제언도 있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앞으로도 통합돌봄의 핵심 축인 주거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지난 3월 23일,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의 현황 및 2026년 개편 전망’을 주제로 3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는 ‘AIP(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 지원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발제 : 2026년 ‘낙상예방’ 중심의 실효적 사업 전환
발제를 맡은 경승구 박사(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2026년 본사업 전환 시 도입될 핵심 개편안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사업의 명확화 : 명칭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목적성 명확화
- 책임성 및 선택권 강화 : 15% 본인부담금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품목 선택을 유도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를 병행
- 시공업체 지정제 : 시공업체 ‘지정제’ 운영으로 품질을 담보하고,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관리 체계 도입
- 지원 범위 확대: 문턱 제거 등 소규모 공사 외에 고난도 시공을 위한 ‘대형공사 트랙’을 신설
또한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전문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 지정 토론: 독일 사례를 통한 '패스트트랙' 도입
지정 토론자로 나선 주보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독일 수발보험(SGB XI)의 선진 사례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 승인 절차의 패스트트랙(Fast-track)화’ : 독일처럼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상담사가 주거 개선을 권고할 경우, 별도의 복잡한 심사 없이 즉시 시공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함
- 인프라 격차 해소 : 업체 지정제 도입 시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지역 거점 센터 운영이나 출장 인센티브 등 세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질의응답: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
본인부담금 도입이 저소득층에게 진입 장벽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경승구 발제자는 “기존 장기요양 급여 체계와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방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미래형 주거 복지에 대해 “현재는 낙상 예방이라는 기초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AI 감지 센서 등 스마트 홈 기술과의 연동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돌봄과 미래)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주택 개조와 복지용구 구입이 별개의 사업일 수 없다"며, 공급자 중심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묶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 제언도 있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앞으로도 통합돌봄의 핵심 축인 주거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