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재)돌봄과 미래는 국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돌봄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5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5인이 공동 주최하고,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우리 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돌봄경제의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태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갖는 역사적 무게감을 짚어주었습니다. 이태수 좌장은 "이번 법안 시행은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근간을 수용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 데이터로 증명된 돌봄의 경제적 효과와 미래 전략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연구위원은 사회계정행렬(SAM) 분석을 통해 돌봄 지출의 생산적 가치를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44.7조 원의 돌봄 지출은 우리 경제 전체에서 약 205.5조 원의 소득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돌봄에 1조 원을 투자할 때마다 약 4.6조 원의 소득이 국민경제로 환류된다는 의미로, 돌봄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산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스마트 돌봄’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인구의 40%가 고령자가 되는 미래에는 인력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AI·로봇·디지털 헬스케어가 결합된 기술융합형 돌봄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국산화의 필요성
토론 세션에서는 혁신적인 돌봄 기술이 실제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유재언 가천대 교수는 개발부터 급여 적용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제안했고,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분절된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심기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은 기술과 현장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한 협회의 가교 역할을 약속했으며,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 경제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돌봄 기기와 서비스의 적극적인 국산화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서민수 과장)는 현장중심의 AI 돌봄 고도화와 현장 중심 지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윤호 사무관)는 기술 실증과 R&D 투자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 확대가 곧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나선형 선순환 모델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태수 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논의는 돌봄이 국가의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평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안착하고, 돌봄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투데이(26.5.11.)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9219
- 약사공론(26.5.8.) "돌봄은 비용 아닌 투자"... AI 결합한 '스마트 돌봄' 산업 육성 논의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465 - 더메디컬(26. 5.8.) “돌봄 지출 1조원이 4.6조 소득 만든다···AI로 산업 생태계 키워야”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208
지난 3월 27일,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재)돌봄과 미래는 국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돌봄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5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5인이 공동 주최하고,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우리 재단이 공동 주관하여 돌봄경제의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태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갖는 역사적 무게감을 짚어주었습니다. 이태수 좌장은 "이번 법안 시행은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근간을 수용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연구위원은 사회계정행렬(SAM) 분석을 통해 돌봄 지출의 생산적 가치를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44.7조 원의 돌봄 지출은 우리 경제 전체에서 약 205.5조 원의 소득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돌봄에 1조 원을 투자할 때마다 약 4.6조 원의 소득이 국민경제로 환류된다는 의미로, 돌봄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산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스마트 돌봄’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인구의 40%가 고령자가 되는 미래에는 인력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AI·로봇·디지털 헬스케어가 결합된 기술융합형 돌봄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토론 세션에서는 혁신적인 돌봄 기술이 실제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유재언 가천대 교수는 개발부터 급여 적용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제안했고,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분절된 데이터를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심기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은 기술과 현장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한 협회의 가교 역할을 약속했으며,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 경제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돌봄 기기와 서비스의 적극적인 국산화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서민수 과장)는 현장중심의 AI 돌봄 고도화와 현장 중심 지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윤호 사무관)는 기술 실증과 R&D 투자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 확대가 곧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나선형 선순환 모델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태수 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논의는 돌봄이 국가의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평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안착하고, 돌봄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투데이(26.5.11.) “돌봄 1조 원, 4.6조 원 소득효과로” ‘돌봄경제’ 뜬다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9219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465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