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조세일보 26.6.17.)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6월 17일(수)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에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단체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성동구·강원도 등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구보건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나타나는 예산, 인력, 서비스 공급체계, 지역 격차, 정보 연계, 돌봄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돌봄과미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의 일원으로서, 통합돌봄이 단순히 기존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돌봄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과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통합돌봄 예산은 현장의 수요와 제도 시행 범위에 비해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심의 예산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도시와 농산어촌, 인구소멸지역은 돌봄 수요와 공급 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과 유연한 집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단독 사업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공단, 지역사회 민간자원이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는 범정부 과제입니다. 돌봄과미래는 통합돌봄이 ‘신청한 사람에게 일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을 넘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건강보험공단 통합판정조사 인력 보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방문재활·방문구강관리 등 보건의료 기반 서비스 확대, 이동지원과 주거지원,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 기반 공급조직 육성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이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만큼, 제도의 성패가 예산 규모와 집행 방식, 지역 인프라, 현장인력,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돌봄재정 확대가 단순한 복지 지출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지역사회와 경제를 함께 움직이는 사회투자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돌봄과미래는 앞으로도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과 함께, 통합돌봄이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확보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계속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기사: (조세일보 26.6.17.)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6/20260617570248.html
(사진출처: 조세일보 26.6.17.)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6월 17일(수)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에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단체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성동구·강원도 등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구보건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나타나는 예산, 인력, 서비스 공급체계, 지역 격차, 정보 연계, 돌봄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돌봄과미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의 일원으로서, 통합돌봄이 단순히 기존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돌봄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과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통합돌봄 예산은 현장의 수요와 제도 시행 범위에 비해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심의 예산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도시와 농산어촌, 인구소멸지역은 돌봄 수요와 공급 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분과 유연한 집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단독 사업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공단, 지역사회 민간자원이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는 범정부 과제입니다. 돌봄과미래는 통합돌봄이 ‘신청한 사람에게 일부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을 넘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돌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건강보험공단 통합판정조사 인력 보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방문재활·방문구강관리 등 보건의료 기반 서비스 확대, 이동지원과 주거지원,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연대경제와 지역 기반 공급조직 육성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이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만큼, 제도의 성패가 예산 규모와 집행 방식, 지역 인프라, 현장인력,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돌봄재정 확대가 단순한 복지 지출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지역사회와 경제를 함께 움직이는 사회투자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돌봄과미래는 앞으로도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과 함께, 통합돌봄이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확보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계속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기사: (조세일보 26.6.17.)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6/202606175702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