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돌봄과 미래는 2026년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예지·김선민·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6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병행하여 약 7시간에 동안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을 중심에 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정책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WHO 특별강연: 장애인 조기 사망은 차별의 결과, 포용적 의료 시스템 시급
식전 행사로 진행된 WHO 유럽지역사무소 시린 키아니(Shirin Kiani) 박사의 영상 특강에서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약 13억 명)이 장애인이며, 이들이 비장애인보다 최대 20년 일찍 사망하는 주된 원인은 장애 자체가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 내의 차별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키아니 박사는 단순한 재활을 넘어 1차 진료, 예방, 재난 대응까지 포함하는 '장애 포용적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기조강연: 돌봄과 자립은 상호 의존 관계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통합돌봄 정책이 노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로 대상을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임무는 다 지어진 기와집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돌봄 운영 능력 육성, 공공성 있는 인프라 구축,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제대로 된 통합돌봄의 '주춧돌'을 튼튼히 구축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돌봄(Care)과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촘촘한 돌봄이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1부: 장애인 건강 정책 아젠다 점검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은 지난 1년간 8차례 걸쳐 진행된 '장애인 건강정책 아젠다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를 공유하며, 정책의제의 방향성을제시화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용준 교수(한림대 의과대학)가 좌장으로 현장 중심의 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보건의료 관계자와 당사자 간의 '장애 감수성' 간극을 좁히고, 장애 관련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신애(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대표): 장애인의 높은 자살률과 중복·취약 장애인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윤다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팀장): 당사자 체감 중심의 제도 설계 및 민간 모니터링 체계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신용일(부산대 의과대학 교수): 당사자 주도의 지역 기반 건강증진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 서인환(장애인인권센터 대표): 실질적 예산 투입과 정책 실행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2부: 돌봄에서 자립까지, 개인 중심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
(재)돌봄과 미래가 주관한 2부 세션에서는 남세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한신대 교수)이 발제를 맡아, 돌봄통합지원법이 자립지원법, 권리보장법, 디지털포용 정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남 교수는 대상의 점진적 확대와 AI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포함한 '3단계 고도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삶의 계획을 주도하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서는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박현정(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 전주시의 선도적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며, 백화점식 서비스 나열보다는 '활동보조'와 '방문 의료' 등 장애인이 생존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기승국(홈닥터 예방의학과 원장): 대학병원과 동주민센터, 요양기관 간의 심각한 분절 현상으로 방치되는 중증 환자 사례를 통해 다학제간 의료 및 복지 자원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사례 쳬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정주(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장애인은 오랫동안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기에 노인 중심의 제도 편입에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지만, 자립지원법 등과 통합돌봄법이 단계적으로 맞물려 작동할 때 진정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을 넘어 돌봄, 주거, 일상, 사회참여를 포괄하는 장애인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노인 중심으로 편중된 현행 돌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통합돌봄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개념 정립, 정책 개발, 예산 확보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2026년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예지·김선민·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6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병행하여 약 7시간에 동안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을 중심에 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정책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 WHO 특별강연: 장애인 조기 사망은 차별의 결과, 포용적 의료 시스템 시급
식전 행사로 진행된 WHO 유럽지역사무소 시린 키아니(Shirin Kiani) 박사의 영상 특강에서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약 13억 명)이 장애인이며, 이들이 비장애인보다 최대 20년 일찍 사망하는 주된 원인은 장애 자체가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 내의 차별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키아니 박사는 단순한 재활을 넘어 1차 진료, 예방, 재난 대응까지 포함하는 '장애 포용적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기조강연: 돌봄과 자립은 상호 의존 관계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통합돌봄 정책이 노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로 대상을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임무는 다 지어진 기와집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돌봄 운영 능력 육성, 공공성 있는 인프라 구축,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제대로 된 통합돌봄의 '주춧돌'을 튼튼히 구축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돌봄(Care)과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촘촘한 돌봄이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1부: 장애인 건강 정책 아젠다 점검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은 지난 1년간 8차례 걸쳐 진행된 '장애인 건강정책 아젠다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를 공유하며, 정책의제의 방향성을제시화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용준 교수(한림대 의과대학)가 좌장으로 현장 중심의 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보건의료 관계자와 당사자 간의 '장애 감수성' 간극을 좁히고, 장애 관련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신애(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대표): 장애인의 높은 자살률과 중복·취약 장애인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윤다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팀장): 당사자 체감 중심의 제도 설계 및 민간 모니터링 체계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신용일(부산대 의과대학 교수): 당사자 주도의 지역 기반 건강증진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 서인환(장애인인권센터 대표): 실질적 예산 투입과 정책 실행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2부: 돌봄에서 자립까지, 개인 중심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
(재)돌봄과 미래가 주관한 2부 세션에서는 남세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한신대 교수)이 발제를 맡아, 돌봄통합지원법이 자립지원법, 권리보장법, 디지털포용 정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남 교수는 대상의 점진적 확대와 AI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포함한 '3단계 고도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삶의 계획을 주도하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서는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박현정(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 전주시의 선도적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며, 백화점식 서비스 나열보다는 '활동보조'와 '방문 의료' 등 장애인이 생존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기승국(홈닥터 예방의학과 원장): 대학병원과 동주민센터, 요양기관 간의 심각한 분절 현상으로 방치되는 중증 환자 사례를 통해 다학제간 의료 및 복지 자원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사례 쳬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정주(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장애인은 오랫동안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기에 노인 중심의 제도 편입에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지만, 자립지원법 등과 통합돌봄법이 단계적으로 맞물려 작동할 때 진정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을 넘어 돌봄, 주거, 일상, 사회참여를 포괄하는 장애인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노인 중심으로 편중된 현행 돌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통합돌봄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개념 정립, 정책 개발, 예산 확보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