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재단 활동
자료실 | 재단 활동

[국회토론회]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2026.9.4)

2026-09-10

(재)돌봄과 미래는 지난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선민 의원이 주관하고 17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주최하는 입법공청회에 참여하였다.


현재 정부 정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고 있지만, 고독사는 오랜 시간 사회적 고립이 누적된 끝에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고독사 예방이란 사망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과정에서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담은 대체 입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단 이원영 학술위원장이 토론으로 참여하고 구정하 교육연수위원이 단체별 제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최 단체 모두는 "사회적 고립과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하였다. 


사회적 고립은 질병, 돌봄 공백, 주거 불안, 일자리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사람을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이므로, 건강, 돌봄, 주거, 식사, 이동,소득 지원 등이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이 잘 작동한다면 누구라도 사회적 연결로 이어져 연결사회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5b33ea199301a.jpg

7662f90ed2153.jpg


사업자등록번호 | 122-82-13058   대표자 | 김용익   전화 | 02-707-3988   팩스 | 02-6455-3688

E-mail | leemujae2022@gmail.com   주소 | (04195)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르네상스타워 2210호  

후원계좌 | 국민은행 827901-04-142414 (재단법인돌봄과미래)

Copyright © Care for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04195)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르네상스타워 2210호

대표전화 | 02-707-3988   팩스  | 02-6455-3688 

이메일 | leemujae2022@gmail.com

이사장 | 김용익   고유번호증 | 122-82-13058

Copyright © 2023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