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19시, (재)돌봄과 미래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돌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온라인 신진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지남주 박사(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선임연구원, 돌봄과미래 학술위원)는 “오늘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돌봄’과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파헤치는 자리입니다”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통합돌봄 논의가 서비스 수혜자 중심을 넘어,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들의 삶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발제 : 7가지 결핍의 굴레, 여성 83%가 ‘노동시장 이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발제자인 강은진 박사(고려대 사회복지학)는 기혼여성 10,9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박사는 여성의 고용 유지를 방해하는 요인을 시간(가사분담), 경제, 관계, 제도, 정보, 공간, 사회문화 등 7가지 차원의 ‘돌봄 결핍’으로 정의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여성의 83%가 이탈위험형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시간 격차(여성 290분 vs 배우자 22분)로 인한 ‘시간 결핍’이 노동시장 이탈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강 박사는 “누가 돌봄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곧 누가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라며, 여성의 고용 지속성은 사회적 재생산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토론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4대 정책 대안이 절실합니다
김미희 토론자(전 국회의원, 고려대 박사수료, 돌봄과미래 학술위원)는 돌봄노동 현장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토론자는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은 결국 여성의 독박 돌봄으로 이어집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결핍 해소를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독박 돌봄을 방지하는 ‘대체인력지원제도’ 구축 ▲이직 시 돌봄 경력을 인정하는 ‘통합경력 인정제’ ▲공공 돌봄 비중 30% 확대 등 4대 과제를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 종합토론: 돌봄 결핍의 개념 확장과 데이터의 한계 논의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특히 '시간 차원'의 결핍 정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간 결핍이 돌봄 시간의 부족이 아닌 본인의 노동 시간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강은진 박사는 "이차 자료의 한계로 가사노동 시간을 대리 지표로 사용했으나, 이는 사회적 돌봄 인프라가 부족할 때 여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구조적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구 대상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비혼 가구, 1인 가구 및 부모 돌봄을 병행하는 '샌드위치 세대' 등 다양한 집단의 노동시장 지속성 문제를 다차원 결핍 프레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으며, 강 박사는 향후 생활시간조사 등을 활용해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통합 돌봄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원영 학술위원장(중앙대 의과대학 교수, 돌봄과미래 학술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현재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통합 돌봄의 범위를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적 재생산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라고 총평했습니다.
사회자(지남주 박사)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돌봄이 개인의 짐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라며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술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1일 19시, (재)돌봄과 미래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돌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온라인 신진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지남주 박사(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선임연구원, 돌봄과미래 학술위원)는 “오늘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돌봄’과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파헤치는 자리입니다”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통합돌봄 논의가 서비스 수혜자 중심을 넘어,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들의 삶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발제 : 7가지 결핍의 굴레, 여성 83%가 ‘노동시장 이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발제자인 강은진 박사(고려대 사회복지학)는 기혼여성 10,9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 박사는 여성의 고용 유지를 방해하는 요인을 시간(가사분담), 경제, 관계, 제도, 정보, 공간, 사회문화 등 7가지 차원의 ‘돌봄 결핍’으로 정의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여성의 83%가 이탈위험형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시간 격차(여성 290분 vs 배우자 22분)로 인한 ‘시간 결핍’이 노동시장 이탈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강 박사는 “누가 돌봄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곧 누가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라며, 여성의 고용 지속성은 사회적 재생산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토론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4대 정책 대안이 절실합니다
김미희 토론자(전 국회의원, 고려대 박사수료, 돌봄과미래 학술위원)는 돌봄노동 현장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토론자는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은 결국 여성의 독박 돌봄으로 이어집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결핍 해소를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 ▲독박 돌봄을 방지하는 ‘대체인력지원제도’ 구축 ▲이직 시 돌봄 경력을 인정하는 ‘통합경력 인정제’ ▲공공 돌봄 비중 30% 확대 등 4대 과제를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 종합토론: 돌봄 결핍의 개념 확장과 데이터의 한계 논의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특히 '시간 차원'의 결핍 정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간 결핍이 돌봄 시간의 부족이 아닌 본인의 노동 시간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강은진 박사는 "이차 자료의 한계로 가사노동 시간을 대리 지표로 사용했으나, 이는 사회적 돌봄 인프라가 부족할 때 여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구조적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구 대상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비혼 가구, 1인 가구 및 부모 돌봄을 병행하는 '샌드위치 세대' 등 다양한 집단의 노동시장 지속성 문제를 다차원 결핍 프레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으며, 강 박사는 향후 생활시간조사 등을 활용해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통합 돌봄의 외연을 확장해야 할 때입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원영 학술위원장(중앙대 의과대학 교수, 돌봄과미래 학술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현재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통합 돌봄의 범위를 여성의 노동권과 사회적 재생산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라고 총평했습니다.
사회자(지남주 박사)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돌봄이 개인의 짐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라며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술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