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들은 통합돌봄 예산 증액 요구 공동성명서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예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95억 원이 증액된 1,771억 원을 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돌봄 예산은 단 137억 원이 증액된 914억 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첫해에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입니다.
이번 돌봄 예산은 예산을 넘어 정치적 오판이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크나큰 원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을 시정할 대안을 준비하기 바라며, 60개 돌봄 관련 단체와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1월 3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들은 통합돌봄 예산 증액 요구 공동성명서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예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95억 원이 증액된 1,771억 원을 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돌봄 예산은 단 137억 원이 증액된 914억 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첫해에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입니다.
이번 돌봄 예산은 예산을 넘어 정치적 오판이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크나큰 원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을 시정할 대안을 준비하기 바라며, 60개 돌봄 관련 단체와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