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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국회 토론회(2025.8.26)

2025-08-26

8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가 개최되었습니다.

- 공동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국회의원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장종태 의원실

- 주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후원기관 :  (재)돌봄과 미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좌장은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발제는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군구협의회 전문위원, 이진선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돌봄 팀장,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참석한 공동주최 의원들은 조직, 인력,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그 해결을 위해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토론자로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단장은 정부 차원의 여려가지 노력을  소개하였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유뷰브로 생중계되었으며, 토론 후 농어촌 재택의료, 통합판정, 다학적 접근, 지역 모델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좌장인 김용익 이사장은 "갈 길이 멀지만 이 정도 까지 온 것은 다행이며, 가을 동안 지자체들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위한 각 사업의 연개와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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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93XChOVqXZY?si=N8hqqSC3pOgvBa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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