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재)돌봄과 미래는 정책위원회가 주관하여 검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7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재)돌봄과_미래_『돌봄통합지원법』_하위법령_제정안_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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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재)돌봄과 미래는 정책위원회가 주관하여 검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7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