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에서는 6월 월례세미나를 「공공의료와 돌봄」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보건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 과제, 요양‧돌봄 공급체계의 개편방안 등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19:00~21:00
- 장소 : 공덕 사무실(이무재),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발표자 : 김홍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임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토론자 : 김현숙(신한대 간호대학 교수), 정현진(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
- 참석인원 : 온오프 40여명
1.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공급체계 개편방안
첫 번째 발표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보장을 위한 공급체계 개편 방향 및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현재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분야 공급체계의 주요 이슈를 4가지(① 요양병원 병상 수와 장기 입원 증가, ②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혼재, ③ 장기요양기관의 보건의료 인력과 서비스 부족, ④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 지원 통합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로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시된 공급체계 개편(안)은 기능상태에 초점을 둔 WHO의 ‘Health Ageing Model(2015)’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요양병원 입원/요양시설 입소/지역사회 거주 노인으로 구분되는 장기요양분야 공급 및 이용체계 전반을 대상자의 ‘기능상태’를 반영한 의료 및 요양‧돌봄 ‘필요도(need)’에 따라 ① 고의료‧저요양, ② 고의료‧고요양, ③ 저의료‧고요양, ④ 저의료‧저요양 필요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4개 유형(① 복귀형 요양병원, ② 의료요양통합기관, ③ (의료기능 강화형) 요양시설, ④ 커뮤니티 케어(재가요양 포함))으로 개편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가 필요한 고의료‧저요양 필요군을 대상으로 하는 ‘복귀형 요양병원(가칭)’은 (재) 돌봄과 미래에서 강조하는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그 필요성이 높아보였으며, 제시된 개편(안)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와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편(안)을 이행하는 전략으로는 기존의 공급기관 유형 간 기능 분화 및 특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각 기관을 조정(coordin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돌봄센터’가 제안되었습니다.
2.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건의료
두 번째 발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보건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둘러싼 보건의료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무엇보다도 ADL 저하뿐 아니라 만성질환 및 합병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모형’을 토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보건의 패러다임은 특정 계층과 질환을 중심(잔여적 접근)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불평등의 해소와 AIP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둘러싼 보건의료 과제로는 전달체계, 거버넌스, 재정 통합, 정보체계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재가돌봄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이 3가지(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질환 관리 전담, 재가돌봄센터는 기능지원 전담, 질환관리와 기능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대상자는 공동 사례관리, ② 질환관리와 기능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대상자를 재가돌봄센터에서 전담, ③ 방문을 통한 보건서비스는 재가돌봄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로 제안되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에서는 6월 월례세미나를 「공공의료와 돌봄」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보건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 과제, 요양‧돌봄 공급체계의 개편방안 등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공급체계 개편방안
첫 번째 발표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보장을 위한 공급체계 개편 방향 및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현재 노인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분야 공급체계의 주요 이슈를 4가지(① 요양병원 병상 수와 장기 입원 증가, ②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혼재, ③ 장기요양기관의 보건의료 인력과 서비스 부족, ④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 지원 통합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미흡)로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시된 공급체계 개편(안)은 기능상태에 초점을 둔 WHO의 ‘Health Ageing Model(2015)’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요양병원 입원/요양시설 입소/지역사회 거주 노인으로 구분되는 장기요양분야 공급 및 이용체계 전반을 대상자의 ‘기능상태’를 반영한 의료 및 요양‧돌봄 ‘필요도(need)’에 따라 ① 고의료‧저요양, ② 고의료‧고요양, ③ 저의료‧고요양, ④ 저의료‧저요양 필요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4개 유형(① 복귀형 요양병원, ② 의료요양통합기관, ③ (의료기능 강화형) 요양시설, ④ 커뮤니티 케어(재가요양 포함))으로 개편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특히, 단기간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가 필요한 고의료‧저요양 필요군을 대상으로 하는 ‘복귀형 요양병원(가칭)’은 (재) 돌봄과 미래에서 강조하는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그 필요성이 높아보였으며, 제시된 개편(안)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와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편(안)을 이행하는 전략으로는 기존의 공급기관 유형 간 기능 분화 및 특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각 기관을 조정(coordin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돌봄센터’가 제안되었습니다.
2.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건의료
두 번째 발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보건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둘러싼 보건의료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무엇보다도 ADL 저하뿐 아니라 만성질환 및 합병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모형’을 토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보건의 패러다임은 특정 계층과 질환을 중심(잔여적 접근)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불평등의 해소와 AIP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둘러싼 보건의료 과제로는 전달체계, 거버넌스, 재정 통합, 정보체계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재가돌봄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이 3가지(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질환 관리 전담, 재가돌봄센터는 기능지원 전담, 질환관리와 기능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대상자는 공동 사례관리, ② 질환관리와 기능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대상자를 재가돌봄센터에서 전담, ③ 방문을 통한 보건서비스는 재가돌봄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로 제안되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