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수요의 지역 간 구조적 불균형: 광역시도 및 도시 규모별 다차원적 분석 (2026.4)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수요의 지역 간 구조적 불균형: 광역시도 및 도시 규모별 다차원적 분석 

• 저자(학술지명) : 윤현우, 김미리 (공공정책연구. 2026년) 
• 연구목적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광역시도 및 도시 규모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장기요양 수요 격차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 지역과 대상 특성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연구방법
  • 통계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 17개 광역시도 및 도시 규모별 2015~2040년 고령화 규모 및 변화 속도, 후기 고령인구 치매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구조 등 세 가지 분석 차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와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  주요 연구결과
  • 고령화의 지역적 양상 차이: 고령화 속도와 비율은 비수도권과 농어촌에서 높게 확인된 반면, 고령인구의 절대적 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유형에 따라 장기요양 수요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 후기 고령인구 급증: 복합 만성질환과 기능적 제약을 동반하는 80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가 2040년까지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단순 돌봄을 넘어 의료-요양 연계 중심의 질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 치매 및 장기요양 수요 패턴: 치매 유병률과 장기요양 5등급 인정자 증가율은 농어촌에서 가장 높았으나, 치매 환자와 장기요양 인정자의 절대 수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 유형에 따라 비율 중심과 규모 중심이라는 상이한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론 및 정책제언
  • 지역 유형별 서비스 구조 재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기요양 서비스 구조를 맞춤형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 도시 규모별 맞춤형 모델 구축: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연속 장기요양 체계 마련: 집중 관리가 필요한 후기 고령층 및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연속 장기요양 체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 인력 및 재원 구조 개편: 장기요양 인력 수급 안정화와 재원 구조 개편이 모든 정책의 실현 기반으로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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