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2.9.화+석간]+돌봄통합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으로+통합돌봄+전국시행+기틀+마련.pdf
(별첨1)+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pdf
(별첨2)+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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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