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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25.6.11)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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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시행령, 시행규칙을 첨부파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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