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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미래 뉴스레터 제27호(2025. 03)

2025-03-25


[소식①] 재단 사무실 개소식에 각계 100여명 참석


3월 7일 재단 사무실 이전 개소식은 100여 명이 참여하여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대성황이었습니다

재단 고문과 오찬 간담회에는 남인순 의원, 김윤 의원, 백선희 의원 등 현역 의원, 박윤옥 전 국회의원, 김성이 전 복지부 장관,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대섭 전 상지대 총장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녁 공식 행사에는 서미화 의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서울시 약사회 등 직능단체, 임상병리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등 각 의료기사단체,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 돌봄관련 단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노동계, 돌봄 관련 법인과 시민사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개소식에서 많은 참여자들은 재단이 지역사회돌봄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재단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활동①] 김용익 이사장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 인터뷰, 동아일보 유튜브 업로드


김용익 이사장이 한겨레 신문(3월 11일), 동아일보(3월 21일)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이 각 신문 지면에 전면(全面)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인터뷰 내용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언론이 재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는 재단이 지역사회돌봄에서 중추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법 시행과 관련하여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재단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25년 3월 11일  9면

  동아일보 2025년 3월 21일  A27면


[활동②] 재단 정책위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주요 토론자로 참여


3월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후 토론회에는 재단의 변재관 정책위원장(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이혜진 정책위원(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전용호 정책위원(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에서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적과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행사 전에는 김용익 이사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VIP 차담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하여 협조와 당부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활동③] 재단 공동 주최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재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한 3월 21일(금)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 남인순 의원 · 백혜련 의원 · 소병훈 의원 · 강선우 위원 · 김윤 의원 · 장종태 의원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좌장은 재단 돌봄아카데미 교수단인 윤종률 한림대의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정책위원인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가 주요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현재 치매 어르신의 열악한 구강관리 실태와 현장의 사례를 열거하며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의 시급성과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대로 요양시설에 방문구강검진, 재가 치매 어르신 방문구강관리 사업이 이루어지길를 기대합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내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 치매 어르신을 체계적으로 방문하여 구강관리를 해주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식②] ‘돌봄시리즈’ 책자 제2호 <공중보건기관과 돌봄>, 제3호 <돌봄과 사회적 경제> 출간


재단이 기획한 ‘돌봄시리즈’ 책자 제1호 <장애인 보건의료>(2024.11. 출간)에 이어 제2호 <공중보건기관과 돌봄>(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제3호 <돌봄과 사회적 경제>가 3월에 출간되었습니다(건강미디어협동조합).

내용의 핵심은 공공의료기관과 돌봄을 연계하여 어떻게 ‘지역사회돌봄’을 이루어나가야 하는지입니다. 저자는 2026년 3월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지자체의 공중보건기관 역할이 함께하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연착륙을 고민하는 많은 분에게 본 책자는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모범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사회적 경제>(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외 3인)는 100쪽의 짧은 분량이지만 공동체적 돌봄과 사회적 경제, 관계적 복지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쉽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에 맡겨진 폐해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간명한 해답을 서구의 복지 연역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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