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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미래 뉴스레터 제29호(2025. 05)

2025-05-30


[안내①] (재)돌봄과 미래 지역사회돌봄 현장탐방 ⑬ - 도란도란 ‘케어팜(Care Farm)’


이번 <현장 탐방>은 우리나라 지역사회돌봄에서는 흔치 않게 ‘케어팜(Care Farm)’을 도입한 ‘도란도란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합니다.

케어팜은 서구에서는 지역사회돌봄의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돌봄에서 꼭 발전시켜야 할 현장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탐방 후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님과 지역 현황 등 여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충청, 세종 거주 회원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https://forms.gle/iELzzpDdDFPsbogJ8



[활동①] 전국민돌봄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5개 공동정책 협약> 체결


(재)돌봄과 미래를 비롯하여 돌봄 관련 각 직능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계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와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과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의 대표 서명으로 5월 26일 오후 3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정책협약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전국민돌봄보장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된 것입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인 남인순 의원과 김윤 의원은 “협약서 내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집권한다면 적극적 추진을 기대하고 전국민돌봄보장을 향한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활동②] 한국리서치 의뢰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과 수요조사> 결과 발표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4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과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존의 조사와는 달리 법 시행을 앞두고 인식 조사와 함께 지역사회돌봄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의료. 복지, 주거 등에 대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재단은 5월 21일 수요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언론에서 다루는 커다란 반향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 당국과 지자체에도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click!]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 주요 언론 보도 및 보도자료(2025.5.21) :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활동③] 재단 공동주최·주관 <100인 돌봄시민회의>, ‘1만명 지지서명운동’


재단이 N인분, 빠띠와 공동주최·주관으로 <100인 돌봄시민회의>가 5월 10일 오전 11시에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돌봄 정책을 대선에 각 정당에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의원, 백선희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사연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5월 27일 돌봄시민회의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조기현 돌봄 커뮤니티 N인분 대표, 권오현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이사장)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1만명 지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지서명 링크   ✏️시민들이 원하는 돌봄정책,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https://campaigns.do/campaigns/1581



[활동④] <치매·장기요양·고령장애인을 위한 공공치과병원 설립 추진 공동협약서> 체결


급속한 고령화인구의 증가로 고위험 노인환자,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민간치과의료 체계에 접근 어려워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양 섭취 부족과 삶의 질 악화에 치명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한철수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이성희 (사)한국치매가족협회 이사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임지준 (사)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등 5개 단체 대표는 5월 28일 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치매·장기요양·고령장애인을 위한 공공치과병원 설립 추진 공동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 등 5개 단체는 치매·장기요양·고령장애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치과병원 설립 추진을 정부에 제안, 경기도 공공치과병원 설립 추진 등 협약서 5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과 노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활동⑤] 돌봄아카데미 4기 종료…지자체, 직능단체, 제공기관 대거 참여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의 주체와 수행자인 지자체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에 맞는 실행 체계를 이해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추진 역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기획한 5개 부문으로 구성된 돌봄아카데미 4기 강좌 <'지역사회돌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가 5월 28일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역사회돌봄 시행 과제, 지자체 공무원의 선험적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여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법 실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이번 강좌에 지자체 공무원, 관련 직능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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