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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미래 뉴스레터 제32호(2025. 08)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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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①]재단 공동후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국회 토론회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재단 공동후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가 개최되었습니다.(공동주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국회의원 백혜련, 서미화, 소병훈, 장종태 의원실)

좌장은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발제는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참석한 공동주최 의원들은 조직, 인력,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그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으며, 토론자들은 그 실질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유뷰브로 생중계되었으며, 토론 후 농어촌 재택의료, 통합판정, 다학적 접근, 지역 모델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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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YouTube: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활동②]재단 공동주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서울시 의회 연속세미나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으로 재단 교육연수위원회가 기획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제목으로 8월 20, 21일 연속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1회차~4회차는 변재관 정책위원장(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장숙랑 학술위원장(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윤주영 정책위원(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서종균 주거돌봄위원장(씨앗주거정책연구자)이 각각의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오금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등과 구의원 여러분들이 4강을 모두 참석하여 서울시의 통합돌봄 준비를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공무원, 서울복지재단, 공공의료지원단, 의료, 요양, 돌봄 제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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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재단활동: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 서울시 의회 연속세미나



[활동③] <신진연구자 세미나> 첫 회 개최


재단의 학술위원회(위원장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그들의 최신 연구 발표를 듣고 그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취지로 기획한 <신진연구자 세미나 시리즈> 첫 회가 8월 25일 오후 7시 줌회의로 열렸습니다. 진행은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신진연구자 첫 발표자인 장애지 박사(2025년 8월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는 연구논문 "돌봄윤리에 기반한 돌봄권 보장 수준 유형화 연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을 요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사회가 인간의 ‘의존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12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노인에 대한 돌봄에 대응하는 방식 유형 분석, 돌봄의 공공윤리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 배열이 필요한가(덴마크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책적 함의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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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재단활동: <신진연구자 세미나> 첫 회 개최




[안내①]재단 공동주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개인별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주택법' 토론회>


6047ebf4274bb.jpg‘돌봄통합지원법’에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법 시행 주무부처인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원주택은 특히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주거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 신설 및 개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살펴보고 이를 입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개인별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주택법'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남인순, 천준호, 이수진,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 주관 : (재)돌봄과 미래,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 (사)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장애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네트워크(준),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노숙인지원주택협의회 


※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입니다.

[click!]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안내②]  <돌봄과 보건의료> 세미나 개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인 ‘보건의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1da2033bd87da.png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단 정책위원회와 학술위원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네 번째 세미나 <돌봄과 보건의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9월 1일 (월) 저녁 7시
  • 발표 1: 공공보건의료와 지역 돌봄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 발표 2: 재택간호와 돌봄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토론자: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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