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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미래 뉴스레터 제33호(2025. 09)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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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①] 재단 공동주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개인별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주택법’ 토론회> 개최(2025.9.11)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개인별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주택법’ 토론회>가 (재)돌봄과 미래 공동주관으로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송기헌 의원, 천준호 의원, 윤종오 의원), 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서미화 의원) 소속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그 기반이 될 개인별 주거지원 방안으로서 지원주택의 전국적 확대를 논의하고 병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하는 ‘지원주택관련 법률’ 제・개정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주거 공간은 통합돌봄의 기초이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집수리 등 주거지원 서비스의 확대와 지원주택의 대량 공급이 법과 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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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②] <이재명 정부의 돌봄 정책에 대한 내부 토론회> 성료(2025.9.24.)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돌봄 정책에 대한 내부 토론회>가 9월 24일 열띤 토론과 점검으로 성료되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예산과 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재단 회원들이 모여 내용을 검독하고 해석하고 재단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숙랑 학술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으며, 변재관 정책위원장이 ‘“지역사회돌봄” 「국정과제」 분석 및 정책적 함의’란 제목으로 발제하였습니다. 통합돌봄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의료, 복지, 장애인, 주거에 대하여 권근상 전북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 연구자가 각각의 분야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재단은 내부 토론회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과 활동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사회돌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월 24일은 재단이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지 3주년 된 날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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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③] [돌봄과 미래 세미나] <돌봄과 보건의료> <주민과 함께하는 돌봄>  개최


재단 정책위원회와 학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네 번째 세미나 <돌봄과 보건의료>가 9월 1일 줌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발표 제목은 ‘지역보건의료와 돌봄’(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재택간호와 돌봄’(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었습니다. 세미나 참가 신청자는 조기에 100여 명이 채워졌습니다.

임준 교수는 통합돌봄의 핵심 구성요소가 '지역보건의료 요양',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일차보건의료' 등임을 밝히면서 현실적 문제점으로' 시장의 구매력이 결정하는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병상의 과잉공급과 지역 간 불평등 심화' 등을 지적했고 그 과제로 '일차보건의료와 공공의료의 개편'을 설명했습니다.

윤주영 교수는 '통합돌봄에서의 지역의 중요성', '지자체의 통합돌봄 역할', '지역성을 고려한 보건복지 통합의 어려움', '본청 및 읍면동 [전담조직]', '보건기관 [지원조직 &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영역의 의료 돌봄 인프라 확대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방문의료 확산', '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질 관리',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률안 정비'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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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세미나가 <주민과 함께하는 돌봄 : 사회연대를 통한 통합돌봄>을 주제로 9월 23일 개최되었습니다. 재단 회원, 돌봄과 관련된 각계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김연아 학술위원(성공회 대학교 교수, 사회적기업연구센터 부센터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과 방향’에서 혁신의 방향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시설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대규모 집단에서 소그룹 공동체로‘ 바뀌는 페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책 방향으로 ’돌봄의 공공성 확장을 통한 시장화 대응‘ 등을 들며 직접 조사와 연구를 통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토론자인 조유성 학술위원(한살림연합 돌봄기획팀 팀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돌봄, 사회연대를 통한 통합돌봄 - 시장 아닌 지역사회, 민간 아닌 주민에게서 출발하자 -"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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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돌봄아카데미 5기] "우리 동네 돌봄, 이렇게 준비하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준비 정도나 능력에서 격차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 간격을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아카데미 5기] "우리 동네 돌봄, 이렇게 준비하자"는 매 강좌를 통합돌봄의 분야별 정책 전문가와 통합돌봄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발표로 이론과 현장이 상호확인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김용익 이사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새 정부가 할 일”이란 주제로 첫 강의를 하였습니다.

지자체 돌봄 관련 공무원, 각 직역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활동가 등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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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재단 공동주최 "2025년 연합 추계학술제 <돌보는 의료, 함께하는 미래!>"(2025.10.19.)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는 통합돌봄 구성 요소의 핵심이지만 지역별 인프라는 편차가 크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5년 연합 추계학술제 <돌보는 의료, 함께하는 미래!>"가 10월 19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02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주제는 "돌보는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주최 (재)돌봄과 미래,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재택의료협회이며, 후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입니다.

학술제는 오전에 [돌보는 의료,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김창엽 교수, 장숙랑 교수, 조계성 원장, 김창오 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오후에는 [입문자를 위한 교육], [돌보는 의료 실천을 위한 토론회], [돌보는 의료의 팀원은 누구인가?]라는 세가지 주제별 개설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에서 의료와 관련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에 참석하시어 의료가 역힐을 담당하는 통합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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