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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미래 뉴스레터 제36호(2025. 12)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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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통합돌봄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지역사회 돌봄과 장애인·노인 돌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더욱 커진 한 해였습니다. (재)돌봄과 미래는 정책연구와 제안, 현장과의 연대, 공론의 장 마련을 통해 ‘전국민돌봄보장’이 되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뉴스레터는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았습니다.



재단 사무실 이전 개소식으로 2025년을 열다

3월 7일 재단 사무실을 공덕역 한국사회복지회관으로 이전하여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회원들과 고문, 국회의원,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모두 지역사회돌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지역사회돌봄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1.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역사회돌봄’ 정책 제안 활동

재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역사회돌봄’ 공약과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를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각 정당과 시민사회계, 관련 직능 및 직역단체, 학계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재단은 정책제안서가 대선을 거치면서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성공적인 지역사회돌봄의 든든한 기초가 다져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5월 26일 돌봄 관련 각 직능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계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 명의로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돌봄 커뮤니티 N인분, 빠띠와 공동주최·주관으로 "100인 돌봄시민회의"를 5월 10일 개최하였습니다. 100명의 돌봄제공자,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공유하며 제대로 수립되기를 열망하는 목소리를 확인하고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15인의 돌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장애인 돌봄, 생애 말기 돌봄, 치매 부모 돌봄, 발달장애 자녀 돌봄, 암환자 간병, 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등 10개의 돌봄 분과를 맡아 멘토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의원, 백선희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사연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5월 27일 돌봄시민회의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조기현 돌봄 커뮤니티 N인분 대표, 권오현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이사장)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 그날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10개의 장으로 정리한 “돌봄의 목소리들”이 6월에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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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제안 활동

2025년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과 법 개정사항을 준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월 13일 재단에서 돌봄의 각 분야별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돌봄통합지원법 하위 법령 및 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법령 제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돌봄과 미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공동주최하였습니다.

7월 10일에는 "「돌봄통합지원법」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를 (재)돌봄과 미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공동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좌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 토론회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언론과 국회, 제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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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 예산 증액과 시정요구 공동성명서 발표

11월 3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돌봄 관련 53개 단체들과 공동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의 정부 예산안 777억원에 대해 통합돌봄 예산 증액과 인력 충원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정부, 국회, 언론에 홍보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돌봄 예산은 단 137억 원이 증액된 914억 원에 그쳤고, 이러한 예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첫 해에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이라 판단하고 12월 8일에 60개 돌봄 관련 단체들과 함께 돌봄 재정 증액과 전담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4. 돌봄 정책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재)돌봄과 미래는 3월 21일 국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 남인순 의원 · 백혜련 의원 · 소병훈 의원 · 강선우 위원 · 김윤 의원 · 장종태 의원 공동 주최였습니다. 좌장은 재단 정책위원인 윤종률 한림대의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정책위원인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가 주요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현재 치매 어르신의 열악한 구강관리 실태와 현장의 사례를 열거하며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의 시급성과 제도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통합돌봄을 위해 주거 정책을 다루는 토론회를 두 차례 마련하였습니다. 4월25일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 실현 방안"을 주제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중앙주거복지센터),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주택개조, 지원주택 등 주거정책 프로그램 구축, 전달체계 확보 등 지역사회돌봄을 위한 주거 정책의 시급한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9월 11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송기헌 의원, 천준호 의원, 윤종오 의원), 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서미화 의원) 의원과 공동주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개인별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주택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그 기반이 될 개인별 주거지원 방안으로서 지원주택의 전국적 확대를 논의하고 병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주거권 보장하는 ‘지원주택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재)돌봄과 미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돌봄과 미래,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재택의료협회 공동주최로 "2025년 연합 추계학술제 <돌보는 의료, 함께하는 미래>"를 10월 19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학술제에는 전문가, 직능단체, 관련 기관, 활동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내년 3월 실시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방문의료, 방문재활의 구성,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결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 발표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제1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0월 27일에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 없나 - 기초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재)돌봄과 미래,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 주최로 개최하였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준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담 조직 의무화, 재정 지원 확대 등 행정·재정적 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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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돌봄 여론 조사 활동

재단 소통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올해 2회의 설문조사를 발표해 왔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과 수요조사(5.21)"에서는 기존의 조사와는 달리,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시민 인식 조사와 함께 지역사회돌봄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의료, 복지, 주거 등에 대하여 국민이 선호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12.16)"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격 시행되고 이어서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돌봄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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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연수사업, “돌봄아카데미” 개설

재단 교육연수위원회는 4기(4.30~5.28) "지역사회돌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5기(9.29-11.3) “동네 돌봄, 이렇게 준비하자"를 개설하여 성황리에 종료하였습니다.

지자체 돌봄 관련 공무원, 돌봄 제공 기관, 직역 단체, 건강보험공단,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 활동가, 연구자 등 많은 분야에서 참여하여 2026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제목으로 연속 세미나를 8월 20일, 21일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변재관 정책위원장, 장숙랑 학술위원장, 운주영 정책위원, 서종균 주거돌봄위원장이 강의하였습니다. 시민에게도 공개 모집하고 공무원, 서울복지재단, 공공의료지원단, 의료, 요양, 돌봄 제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장 참석 외에도 실시간 송출된 유튜브에도 계속하여 많은 수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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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학술세미나 개최

(재)돌봄과 미래는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돌봄 분야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평등한 돌봄, 돌봄재정, 돌봄인력, 돌봄과 보건의료, 주민과 함께하는 돌봄, 장애인돌봄, 돌봄비용, 주거돌봄 등의 다양한 주제로 8차례 줌으로 진행했습니다. 재단 회원과 돌봄아카데미 수강자, 돌봄 관련 단체 담당자들이 매회 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돌봄 관련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최신 연구 발표를 듣고 그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취지로 기획한 "신진연구자 세미나 시리즈"도 두차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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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돌봄 도서 출간 활동

재단이 기획한 ‘돌봄시리즈’ 책자 제1호 <장애인 보건의료>에 이어 <공중보건기관과 돌봄(3.15 정백근)> <돌봄과 사회적 경제(3.15 은민수,이경미,장종익,정무권)> <장애인 활동지원(4.19 김정희)> <치매노인 인간중심 돌봄(7.17 이민홍)> <돌봄과 지원고용(7.17 이환복)> 5편이 출간되었습니다.

돌봄시리즈 책자는 건강미디어협동조합 출판사에서 ‘한뼘문고’ 시리즈로 북펀딩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문고판 형식의 짧은 책자에는 돌봄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내실 있는 내용으로 연구자, 학생, 일반 시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꾸며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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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사회돌봄 현장 탐방

5월 13일 제1호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 단기거주시설 "호텔 한아름" 탐방, 6월 13일 "도란도란 사회적협동조합" 탐방, 10월 23일 부산의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등 세차례 탐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단은 현장 탐방을 통하여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하는 지역사회돌봄의 분야별 실태를 접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돌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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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12월 4일에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첫째, 통합돌봄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둘째,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연수 활동,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정책 대안 지원, 넷째,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포상 등을 협력하여 지자체의 통합돌봄 실행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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