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미래, 2026 지방선거 앞두고 ‘총 23개 돌봄공약 제안서’ 발표>(2026.3.9.)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봄과 미래가 ‘지방선거 돌봄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 광역(시·도)은 ‘지원 체계 및 산업 육성’, 기초(시·군·구)는 ‘6대 현장 밀착 서비스’ 전담
• 주거·보건의료·복지돌봄·사회연대경제·장애인·아동 아우르는 촘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촉구

◈ 제안 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 폭발적인 돌봄 수요 대응 필요

• 살던 곳에서의 노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Community Care)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지방선거 대응: 2026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실질적인 공약 채택 및 조례 제정 촉구

◈ 주요 공약 (23대 필수과제)

1. 광역자치단체(시·도):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 지원체계 구축: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을 통한 고위험 사례 관리 및 교육 지원

• 미래 산업 육성: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 기술 및 산업 생태계 조성

• 주거 기반 마련: 광역 단위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전략적 배분

2.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시민 체감형 6대 분야

• [주거] 노인 인구 2% 대상 낙상 방지 등 '주택개조' 지원 및 예산 확보

• [보건·의료] 읍면동별 '전담 간호사' 배치 및 전노쇠 노인 예방 서비스 제공

• [복지·돌봄] 공공 중심의 '긴급·일시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 공백 해소

• [사회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치형 마을 돌봄' 실현

• [장애인]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없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 장애·질병 아동 특화 돌봄 모델 도입으로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지방자치 정책에 돌봄이 핵심 의제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현황]

•  라포르시안 0309 돌봄과 미래,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돌봄공약 제안서’ 발표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43
• 아이뉴스24 0309 돌봄과 미래, 2026 지방선거 앞두고 '돌봄공약 제안서' 발표 https://v.daum.net/v/95K0EEGhyi
•  한겨례 0309  “노인 낙상 방지 주택 개조 지원”…시민단체, 지방선거 돌봄 공약 제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8491.html
• 병원신문 0309 “2026 지방선거, 통합돌봄 전국 안착의 계기 돼야”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50
• 뉴스1 0309 "시군구, 매년 노인 인구 2%에 낙상 방지 '주택개조' 지원해야"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095269
• 뉴스민 0310 돌봄과 미래, 지방선거 겨냥 통합돌봄 정책 23개 제안  https://www.newsmin.co.kr/news/129934/
• n뉴스 0309  돌봄과 미래, 2026 지방선거 앞두고 '돌봄공약 제안서' 발표 https://m.news.nate.com/view/20260309n34394?mid=m03&list=recent&cpcd=
• 한의신문 0310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 등 꼭 필요한 23가지 공약 제안 > 뉴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6502
• SUPPLE 0309 “노인 낙상 방지 주택 개조 지원”…시민단체, 지방선거 돌봄 공약 제안 https://supple.kr/news/cmmj3riv9002reu7s4o7r3h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