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부와 국회는 2027년 예산으로 추진 의지를 밝혀라”
- 사업비 3,067억 원, 인프라 투자 1조 1,310억 원 -
[기자회견 취지]
￭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과제에도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 이에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 단체 및 다양한 관련 직능단체 등 각 분야의 사회단체는 돌봄사회를 위해 돌봄 재정 확보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출발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우리는 첫째, 2027년 예산에 돌봄 예산 3,067억 원을 반영하고, 둘째,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 1,310억 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방이 돌봄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교부제도로 변경하고,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돌봄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 현황]
양대노총·시민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돌봄 재정 확대" 촉구(뉴스1. 26.3.18.)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05410
"통합 돌봄 사업비 획기적 인상 필요"(후생신보 26.03.18.)
https://www.whosaeng.com/168973
“정부와 국회는 예산으로 통합돌봄 추진의지 밝혀라!”(한의신문 26.3.18)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6605
「M포토」 정부·국회, 2027년 돌봄재정 확대하라(m이코노미뉴스 26.03.18.)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65532
"통합돌봄, 문제는 예산…내년에 예산 1.4조 더 필요해"(뉴시스 26. 03.1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8_0003553865
통합돌봄, 문제는 예산…1.4조억 원 필요(건치신문 26.03.18.)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45
통합돌봄 전면 시행 코앞 “정부 예산 분담 70% 확대해야”(매일노동뉴스 26.03.18.)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77
“통합돌봄 예산 획기적 확대를”... 시민사회, 2027년 예산 1조 4000억 원 요구(포인트데일리 26.3.18.)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96867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코앞인데 예산은 터무니없어, 대폭 늘려야”(노동과세계 26.3.18.)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916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2027년 예산 확대 촉구"(뉴스클레임 26.3.18.)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58236
전국 시행 앞둔 통합돌봄…예산 부족에 시민사회 '공동행동' 나선다 [소통관은 지금](서울신문. 26.3.18.)
https://news.nate.com/view/20260318n34256
“통합돌봄 전국 시행, 정부와 국회는 2027년 예산으로 추진 의지를 밝혀라”
- 사업비 3,067억 원, 인프라 투자 1조 1,310억 원 -
[기자회견 취지]
￭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과제에도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 이에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 단체 및 다양한 관련 직능단체 등 각 분야의 사회단체는 돌봄사회를 위해 돌봄 재정 확보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출발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우리는 첫째, 2027년 예산에 돌봄 예산 3,067억 원을 반영하고, 둘째,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1조 1,310억 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방이 돌봄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교부제도로 변경하고,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돌봄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 현황]
양대노총·시민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돌봄 재정 확대" 촉구(뉴스1. 26.3.18.)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05410
"통합 돌봄 사업비 획기적 인상 필요"(후생신보 26.03.18.)
https://www.whosaeng.com/168973
“정부와 국회는 예산으로 통합돌봄 추진의지 밝혀라!”(한의신문 26.3.18)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6605
「M포토」 정부·국회, 2027년 돌봄재정 확대하라(m이코노미뉴스 26.03.18.)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65532
"통합돌봄, 문제는 예산…내년에 예산 1.4조 더 필요해"(뉴시스 26. 03.1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8_0003553865
통합돌봄, 문제는 예산…1.4조억 원 필요(건치신문 26.03.18.)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45
통합돌봄 전면 시행 코앞 “정부 예산 분담 70% 확대해야”(매일노동뉴스 26.03.18.)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77
“통합돌봄 예산 획기적 확대를”... 시민사회, 2027년 예산 1조 4000억 원 요구(포인트데일리 26.3.18.)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96867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코앞인데 예산은 터무니없어, 대폭 늘려야”(노동과세계 26.3.18.)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916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2027년 예산 확대 촉구"(뉴스클레임 26.3.18.)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58236
전국 시행 앞둔 통합돌봄…예산 부족에 시민사회 '공동행동' 나선다 [소통관은 지금](서울신문. 26.3.18.)
https://news.nate.com/view/20260318n34256